배드뱅크 새출발기금 비교 빚탕감 신청 조건
정부 빚 탕감,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?
새출발기금과 배드뱅크, 핵심만 짚어 한눈에 비교해 드립니다.
두 가지 핵심 프로그램 소개
새출발기금 🏃
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·자영업자가 과도한 빚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배드뱅크 🏦
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,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.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.
핵심 지표 비교: 차트 한눈에 보기
최대 지원 채무 한도
새출발기금은 최대 1억 원의 무담보채무까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, 배드뱅크보다 지원 한도가 높습니다.
최대 원금 감면율
배드뱅크는 특정 조건 충족 시 원금 전액(100%) 소각이 가능하여 최대 감면율이 더 높습니다.
총 조정 규모 비교
배드뱅크는 지원 대상 인원과 총 채무 조정 금액 면에서 훨씬 큰 규모로 운영됩니다.
나는 어디에 해당될까? (신청 자격 흐름도)
정부의 채무 감면, 나도 받을 수 있을까?
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
소상공인·자영업자이신가요?
예
'새출발기금'을
직접 신청하세요!
아니오
7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이신가요?
'배드뱅크' 자동 지원
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(별도 신청 불필요)
상세 비교표
| 구분 | 새출발기금 | 배드뱅크 |
|---|---|---|
| 운영 방식 | 채무자 직접 신청, 개별 채무조정 | 금융권 부실채권 일괄 매입 후 자동 지원 |
| 지원 대상 | 2020.4~2024.6 사업자, 1억 이하, 중위소득 60% 이하 | 7년 이상 연체, 5천만 원 이하 무담보채권 |
| 감면 비율 | 원금 최대 80~90% 감면, 이자 전액 감면 | 전액 소각(100%) 또는 원금 최대 80% 감면 |
| 상환 방식 | 최장 20년 분할상환 (신용대출 10년) | 잔여채무 10년 분할상환 (감면 대상자) |
| 신청 필요 | 🟢 필요 (채무자 직접 신청) | 🔴 불필요 (정부가 자동 선별·적용) |
| 추가 특징 | 교육 이수 시 감면율 우대, 폐업자도 포함 | 소득·재산 조건 충족 시 전액 소각 가능 |
